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 수급조건, 신청방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장 운영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은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집합 금지, 운영시간제한 등을 지키고 계시죠.

이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폐업을 결정한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 그리고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자,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또한 대상이 됩니다.

앞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말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로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실직 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또한 어쩔수 없이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폐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재창업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이렇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실제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와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지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필요서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험료

자영업자는 기준 보수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월 납입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기준 보수액 * 2.25% = 보험료로 계산이 됩니다.

2.25%는 보험요율인데요.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비 0.25% = 2.25%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등급~4등급까지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5등급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금액이 틀려지니 따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등급별 월 보험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 미납 없이 1년 이상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의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폐업하기 전 6개월 동안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하기 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할 만큼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업 사유를 증빙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폐업했을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실업지급액

실업급여 소정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가 폐업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구직등록을 마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취업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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